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976 횡령 사건(2019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C: 각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10건, 벌금 5건, 무죄 1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매출·매입 관리와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 한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을 받는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9월 21일까지 21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58,161,649원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도 함께 계획하고 가담했다고 보아 세 사람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피고인들은 함께 물품대금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다퉜으며, 재판에서는 실제로 세 사람이 공모해 횡령했는지와 피고인B·C가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은 피고인A가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쓰고, 피고인B와 피고인C도 이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는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B와 피고인C가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물품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 반면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B와 피고인C가 피고인A와 함께 횡령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두 사람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거래 규모나 대금 내역, 개인적 사용 등에 관해 피고인A에게 보고받거나 의논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보낼 때, 그 돈이 문제 된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이라는 점을 피고인B와 피고인C가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B와 피고인C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이르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형을 정할 때에는 피해액과 돈의 사용 방식,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회사 업무로 관리하던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여러 차례 개인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그 돈의 출처와 사용을 알고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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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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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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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양형 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진지한 반성
- 자백
- 동종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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