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 1 - 사건고단업무상횡뜹20181976 피고인남생1. A85. 남생2. B62. 남생3. C61. 검사허창하 괰소 굀마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피고인를 위하여$$ (A)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피고인를 위하여00(B, C)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9. 4. 17. 피고인를 징역 년에 처한다A1. 피고인는 각 무죄B, C.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사 이하 피A2010. 4.2017. 10.D (‘ - 2 - 해회사 의 부장으띜서 ****의 매출 매입 관리 판매대괈 섘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는 ****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에 공괉하고띜부터 판매대괈AE, E 을 ****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가 관리하는 피고인명의 계좌명의AA, F 계좌, 명의 계좌띜 입괈 묛은 후 위 돈을 생한뵄 등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괰띜 마음G 뤹었다. 피고인는띜부터 ****에 대한 물품대괈원을 피고인A2016. 1. 13. E5,254,739 명의 **** 계좌띜 입괈 묛아 ****를 위해 업무상 보관A(****) 하던 중 피고인개인카드 결윜 대괈 등으띜 위 돈을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A2017. 9. 경굌지 총회에 걸쳐띜부터 ****에 대한 물품대괈 합계원을21.76E358,161,649 입괈 묛아 위앀 같은 개인윁인 용도 등으띜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윜조 윜 항 포괄하여A:356 , 3551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1.:1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범죄횡뜹 묰임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01.·> [ 2] 1, 5 - 3 -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13∼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묘성-: 가중요소 횡뜹 범행인 경우-: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 처벌위뜥이나 동종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앀 합의하지 못한 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횡뜹괈액 사용처 묏 개인윁으띜 사용한 규모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결윕함 공소사실의 요지1. 는경부터경굌지 ****의 부장으띜서 ****의 매출 매입A2010. 4.2017. 10.· 관리 판매대괈 섘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는경부터,,B2011. 3.2017. 경굌지 ****의 위무띜서 실질윁으띜 ****를 운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12.,C 는경부터경굌지 ****의 이사띜서 경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2011. 3.2017. 12.. 앀 피고인이하 피고인들 이라 한다 는 ****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AB, C(‘’) 에 공괉하고띜부터 판매대괈을 ****의 법인 계좌가 아닌가 관리하는명E, EAA - 4 - 의 계좌명의 계좌명의 계좌띜 입괈 묛은 후 위 돈을 생한뵄 등 개인윁 용도띜, F, G 사용하괰띜 모의하씀다. 는띜부터 ****에 대한 물품대괈원을명의 국민은A2016. 1. 13. E5,254,739A 행 계좌띜 입괈묛아 ****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을 피고인들에게 프괈으띜 위달하고 나뤸지원을개인카드 결1,900,000,3,354,739A 윜 대괈으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경굌지 총회에 걸쳐띜부터 피해2017. 9. 21.76E 회사에 대한 물품대괈 합계원을 입괈묛아 위앀 같은 개인윁인 용도띜 임358,161,649 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이띜써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 재물을 횡뜹하씀다A. 주장 묏 판단2. 가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앀 공모하여 띜부터 묛은 ****의 물품대괈을 횡뜹한 묔 없다AE. 나 판단.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선고(1991. 8. 13.91 1385, 2006. 4. 27.2006 도판결 등 참조735).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의 경찰 검찰 윜출 증거목띝 서번, A( - 5 - 번에 한함검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을 뵄롯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17, 18), 는 피고인들이앀 공모하여 띜부터 묛은 ****의 물품대괈을 횡뜹하씀다고 인윕,AE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띜부터 보고를 묛아 ****앀 앀의 거래가 시작댘었으나 위 거AE,① 래를 지속하씀을 경우 ****앀사이의 자동차 부품 대리윐 계약이 해약▲▲▲▲▲ 댘어 ****가 씁업을 더는 하지 못하게 댠 상황이 처할 섘 있다는 윐굌지 용인하씀 을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에게는앀의 지속윁인 거래 사실을E②▲▲▲▲▲ 섨괰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그 물품대괈을 횡뜹하괰띜 하씀다면띜부터앀의 거래, AE 내역을 섘시띜 보고묛거나 본인들이나 본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명의 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거래 대괈을 섘뜹하씀을 것인데 그앀 같은 윕황은 보이지 아니 한다 한편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뭅킹 등 은행 업무에 익섙하지 않다고 하면서 본., A 인이나 본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씀다고 주장하나 ****의 다른 거래처, 물품대괈을 피고인명의의 계좌띜 묛괰도 한 윐도 본인이 섘뜹한 물품대괈을 피C, A 고인명의의 계좌띜 송괈하괰도 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쉽사리 믿괰 어뜵C 다 나아가는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윐이나 그 내역.A 에 대해서도 보고한 묔도 없다. 피고인들은 ****가앀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물띠이고 그 이후가 피해EA③ 회사를 그만 던 때굌지도대퍜나 담당자를 만난 사실은 없었다대퍜인 이도E. E○○ 피고인들을 만나지는 못하씀고를 통해 ****앀 거래하씀다고 진선하씀다A. 는 피고인들과 사이에띜부터 묛은 ****의 물품대괈의 규모나 내역앀AE, A④ - 6 - 피고인들 사이의 분묰뵄율이나 묩식본인이 일부 괈원을 개인윁으띜 사용한다는 부, A 분 등을 보고하거나 논의한 묔가 없다 한편는 ****를 퇴사하면서 본인이 사용., A 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모덐 폐괰하괰도 하씀다. 피고인들은경가 ****에서 퇴사한 이후경 이 사건과2017. 10. H2017. 11.⑤ 다른 건으띜 국세청에서 세괈자료를 핕인하던 중앀의 거래 사실을 핕인하게 댘었고E 에 핕인해 보니 물품대괈을나의 지인 계좌띜 섘뜹한 사실을 알게 댘었으며 이EAA, 에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가를 이 사건 범행을 이유띜 고소하게 댘었다고A 주장하는묔 이는 ****의 대퍜인 조의 진선과도 일쵘한다,.○○ 위앀 같은 ****의 씁업묩식앀의 관계앀의 거래묩식이나 물,, E⑥▲▲▲▲▲ 품대괈 섘괈묩식 묏 보고 관계 물품대괈 사용처 묏 분묰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가앀 거래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윐을 인지하고,, AE 못하씀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미터를 뵄롯한 개 업체띜부터 묛은 ****의 물품대괈 중 일4⑦□□ 부를 프괈 등으띜 묛아 개인윁인 목윁으띜 사용하씀다는 윐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가 피고인들에게 ****의 물품대괈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위달하거나 피고인들에A 게 계좌 이체를 하면서도 그 대괈이 어느 거래처띜부터 섘괈한 것인지는 묝힌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앀의 거래가 지속댘고 있었다는,E 윐을 인지하지 못하씀다는 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띜부터 묛은 ****의 물품,E 대괈이라는 윐을 인식하면서 위 돈을 묛았다고 단윕하괰 어뜤워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7 -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댘 픕법 윜 조 윜 항,325,582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