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00

총 사건
18등록
변호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9개월
벌금 2건평균 11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1%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1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5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6번째 (1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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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3개월
4건-3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1건-45%
마약 매매
평균 1년 2개월
1건-56%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
절도
평균 1년 6개월
1건-8%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3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8개월
1건-85%
업무방해
평균 10개월
1건-15%
횡령
평균 1년
1건-49%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052008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7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8건
결과 분포:실형9(50%)집유4(22%)벌금2(11%)무죄3(17%)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횡령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실형
1년 (실형)
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2016-04-01·약사법·식품위생법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5고단63·광주지방법원·2016-03-24·기타 형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다가구주택의 감리보고서를 거짓 작성·제출한 사건

무죄
무죄
2015고단46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15·기타 형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5고단1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13·사기

차명계좌 6개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고가매매·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5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09·공무집행방해

회사 대표이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매출채권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숨김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고단227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9·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소형카메라와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촬영하고 의뢰자들에게 전송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모의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1재고합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기타 형사

학생 시위와 교회 집회에서 쓰던 표현을 유인물로 만들어 등사하고 교내에 뿌린 행위

무죄
무죄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절도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고단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마약 매매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실형
1년 2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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