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00
총 사건
18등록
변호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9개월
벌금 2건평균 11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1%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5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2018고단1976 · 횡령 · 2019-04-1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중간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2015고단461 · 기타 형사 · 2015-05-15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2건)가벼운 쪽
- 차명계좌 6개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고가매매·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함2015고단1228 · 사기 · 2015-05-13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7건)가벼운 쪽
- 회사 대표이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매출채권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숨김2012고단5199 · 공무집행방해 · 2013-08-09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소형카메라와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촬영하고 의뢰자들에게 전송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모의함.2013고단2271 · 업무방해 · 2013-07-19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6번째 (1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사기4건-36%
평균 1년 3개월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1건-45%마약 매매
평균 1년 2개월
1건-56%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절도
평균 1년 6개월
1건-8%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34%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8개월
1건-85%업무방해
평균 10개월
1건-15%횡령
평균 1년
1건-49%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7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9(50%)집유4(22%)벌금2(11%)무죄3(17%)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횡령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실형
1년 (실형)
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2016-04-01·약사법·식품위생법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5고단63·광주지방법원·2016-03-24·기타 형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다가구주택의 감리보고서를 거짓 작성·제출한 사건
무죄
무죄
2015고단46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15·기타 형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5고단1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13·사기
차명계좌 6개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고가매매·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5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09·공무집행방해
회사 대표이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매출채권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숨김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고단227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9·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소형카메라와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촬영하고 의뢰자들에게 전송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모의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1재고합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기타 형사
학생 시위와 교회 집회에서 쓰던 표현을 유인물로 만들어 등사하고 교내에 뿌린 행위
무죄
무죄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절도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고단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마약 매매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실형
1년 2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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