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소형카메라와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촬영하고 의뢰자들에게 전송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모의함.

• 피고인 A는 2012년 9월경 이메일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토익·텝스 등 시험 고득점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의뢰자를 모집했다.
• 피고인 A는 2012년 10월 초 인터넷 카페에서 과외 알선 글을 올린 피고인 D에게 연락해 시험장에서 답안을 촬영해 전송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D가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와 C에게 시험 당일 차량을 렌트하고 장비를 나르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 7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등 여러 시험장에서 소형카메라와 삑삑이 등을 이용해 답안지를 촬영하고 전송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벌였다.
• 피고인 D가 시험장에 들어가 촬영한 답안을 피고인 A에게 보내면, A가 이를 의뢰자들에게 재전송하는 방식이었으나, 배터리 부족, 카메라 초점 오류, 양심의 가책 등으로 일부는 전송하지 못했다.

피고인 A는 허위 광고 이메일로 의뢰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D에게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제안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차량 렌트와 장비 운반을 도왔다. 이들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시험장에 침입하고 위계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가 허위 광고로 의뢰자를 모집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D가 시험장에서 직접 촬영·전송한 점, 피고인 B와 C가 차량과 장비를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 다만 일부 업무방해 혐의(2012. 10. 13., 2012. 12. 23., 2013. 2. 24.)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월, 6월, 4월의 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직적인 시험 부정행위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도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