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5조
미수범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6년
2016고단3147·울산지방법원·2017-09-21·1심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집유 1년
2013고단227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9·1심
피고인들이 소형카메라와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촬영하고 의뢰자들에게 전송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모의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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