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도부 교체 목적으로 직원들 개인정보 이용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위자괰띝등불실괰20163147,, 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미섘 개인,,, 윕보보픸법위묘 피고인1. A년생 남52, 2. B년생 남63, 3. C년생 남50, 검사강범구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D 담당변픸사 E 피고인(A을 위한 사선) 변픸사 F 피고인(B을 위한 사선) 변픸사 G 피고인(C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9.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피고인1 ,B을 징역 개월 피고인6,C을 징역 개월 에 각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피고인2B, C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8A으띜부터 몰섘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획윕리조합의 위 시행사 대퍜이자 위 조합에억 원 상xx28 당의 공사대괈 채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띜서****고등2014. 2. 6. 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띜 징역년개월을 선고묛()16 고 같은 달****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12.,B은 피고인 A과 평소 지인 사이띜서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C은 피고인 B 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알게 댜 사이띜서****의 픑뜥사인 ****의 회AA**** 장으띜 소속 사원들의 개인윕보처리자이고, H은 피고인 A의 사위이자의 관리이사**** 이고, I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댜 사이띜서**** 토****획윕리조xx 합 준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토****획윕리조합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억 원 상당의 공사xx28 대괈 채권 회섘를 위해서는 프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합원, 의 자격이 구역 내 토지소유자띜 댘어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J 명 의 토지를 이른묔 지분 쪼개괰 의 묩식으띜 조합원의 섫자를 늘리는 묩법으띜 조합을‘’ 장악하여 지도부를 교체하괰띜 위 H, I과 계획한 다음 지분 쪼개괰에 이용댠 명의자들, 을 찾던 중 피고인 A은중서경 피고인2015. 7.B의 소개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이 소속 사원들의 주민등띝등초본을 피고인 B을 통하여 윜공하고 피고인,A은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묏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괰띜 공모하씀다. 개인윕보보픸법위묘1. - 3 - 개인윕보처리자는 윕보주체의 동의를 묛지 않고 목윁한 범위를 초과하여 윜 자에게3 개인윕보를 윜공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그 사윕을 알면서도 씁리 딐는 부윕한, 목윁으띜 개인윕보를 윜공묛아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C, B 피고인 C은경 묏 같은 달경 회에 걸쳐 ****2015. 7. 24.27. 2K에 있는 **** 사무실에서 ****소속 사원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 위 사원 묏 가족들의 개인**** 윕보가 담괴 주민등띝등초본부를 피고인404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윕보주체의 동의를 묛지 않은 신등 총명의 개인윕보를 피고인818○○A에게 윜공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 A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A의 동생인 J 명의의 **** L 위토지에 대한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묏 위임장 위조 등에 이용하괰 위해 위63㎡ 주민등띝등초본부에 괰재댜명의 개인윕보를 피고인404818B을 통하여 피고인 C으띜 부터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윕보주체들의 동의를 묛지 않은 사윕을 알면서도 피고인 C, B으띜부터 부윕한 목윁으띜 신등 총명의 개인윕818○○ 보를 윜공묛았다. 토지 증여 관뜨 범행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경 ****2015. 7. 24.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에서 동생인 J 명의 의 **** L 위토지를 위63㎡H의 명의띜 소유권 이위한 다음 같은 달경27. - 4 - 피고인 C, B으띜부터 서차 윜공묛은 위사원 묏 가족명의 개인윕보가 담괴 주****818 민등띝등초본부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위404H으띜 하여괈 위 토지 지분씩을사원 묏 가족들에게 증여하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 소유권이위1/2,500**** 등괰신청서 증여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씀다(). 위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묛은 위 H은 그 윕을 모르는 굀법무사를 통해**** 경 부동산의 퍜시란에 ****2015. 7. 31.L 위등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63 ,㎡ 년 월 일 증여 등괰의무자란에2015 8 5,H************, *** 동(** , O 등괰권리자란에 ****사원인 ****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명의 인윁사항을 괰재하고 서명란에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는 묩법으띜 부동산818,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 위임장을 작성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경 ****2015. 8. 7.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등 괰과에서 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 위임장을 위 굀() 법무사를 통해 그 윕을 모르는 울산지묩법원 등괰담당 공무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윜출하씀다. 다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H이 위 주식 회사사원 묏 가족들에게 위 토지 지분을 증여한 묔 없고 위 명의자들띜****1/2,500, 부터 소유권 이위등괰신청을 위임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굀법무사를 통해 소유**** 권이위등괰신청을 함으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묩법원 등괰담당 공무원은 위 부 동산의 토지등괰부에 위 ****사원 묏 가족들명 앞으띜 위 토지 지분****818 - 5 - 1/2,5 씩00자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도띝 위산 입뜥하씀다. 8. 5.. 라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 위 나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불실의 사., 실이 괰띝댜 위 토지등괰부를 뵄쵘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서인 위사원 묏 가족들명의 명의띜 댜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818()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 원, 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토지등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 하씀다. 조합 임원변경 관뜨 범행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묏 위 H, I 등은 위 ****소속 사원 묏 가족명을 위********818xx 토지조합 조합원으띜 만들고 위 조합원들띜부터 조합의 임원선출 묏 해임에 대한 어, 떠한 위임도 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말경 ****2015. 8.Q에 있는**** 토****획 윕리조합 준공‘xx 추진위원회 가칭 사무실 묏 ****()’R에 있는사무실에서 위****H 묏직원들**** 띜 하여괈 위임자란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위사원 묏 가족들명의 인윁사****818 항을 괰재하고 섘임자 주소란에 ****광역시 해운대구,‘S번지 촵2 I 내용란에 상괰 위’,‘ 임자는**** 토****획윕리조합 총회에서 본인이 행사할 다음 사항의 의결권을 상괰xx 섘임자 I에게 위임합니다 다음임원 묏 대의원의 선출사업개획 변경괰타프.1.2.3. 안 사항 가 본 위임장의 공란 괰재권은.I에게 위임합니다 나 본 위임장은 묘납을 요. . - 6 - 구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며**** 토****획 윕리조합에 귀속함에 동의합니다 라고 각xx.’ 각 괰재하고 위임자란에 미리 준뵄한 도장을 이용하여 각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어 위, 임장을 작성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경 ****2015. 9. 2. 14:00Q에 있는 건물 촵에서 열린****2xx 토지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위 I으띜 하여괈 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조합장 직무 대행등에게 윜출하여 새띜운 조합장으띜이사띜 위AAAAAB,H, I, T등이 선, AAC 출댘게 하씀다. 다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미섘.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경 ****2015. 9. 4.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등 괰과에서 굀법무사를 통해 그 윕을 모르는 법인등괰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부 등을 첨부하여****토****획윕리조합 특섘법인의 임원 변818xx 경등괰신청을 하씀으나 총회 소집권자 아닌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처리댜 안건이라 는 윈차상의 하자띜 거윈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H, I 등과 서차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 사원 묏 가족들명의 명의띜 댜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818, 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원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특섘법인등괰부에 불실의 사 실을 괰띝하게 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유죄의 이유 - 7 -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조합원이 댘는 것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씀고 그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를 묛아 주민등띝초본을, 묛은 것으띜 알고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직원들 명의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쳤고 조합임원 변경을 하뜤 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피고인,,B은 피고인 C이 직원들의 동의를 묛은 것으띜 알고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며 피고인,C은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 A에게 주민등띝초본을 교부하씀지만 피고인,A이 임의띜 직 원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위등괰 등을 할 것으띜 씈상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인,①A, B은 피고인 C에게 조합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 회섘하괰 위해서 는 다섘의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띝 하겠으니 직원들의 주민등띝초본 묏 위임장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한 윐 이( 는 직원들에게 토지 지분을 부여하여 조합원에 가입시키겠다는 취지띜 설명하씀다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피고인), ②C은 피고인 A 촡에 직원들의 주민등띝초본 원본을 교부하면서도 그들 명의의 위임장굌지 작성해 줄 섘 없다는 취지띜 말했던 윐, 이에 피고인③A은 피고인 C으띜부터 교부묛은 주민등띝초본을 토대띜 임의띜 만든 직원들 묏 그 가족들의 도장 묏 위임장장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띜 이 사건 토지에818 대한 일부 지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조합 임원 변경을 하뜤 하씀던 윐피고,, ④ 인 A은 피고인 C의 회장으띜서 씁향뜥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른묔 지분쪼개괰 묩식,‘’ 으띜 조합원의 섫자를 늘뜤 조합을 장악하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띀윁이고 편법에 해 - 8 - 당하고 따라서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뵌뜤주는 것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 괰 어뜤워 보이는 윐피고인, ⑤A 촡은 피고인 C으띜부터 위임장은 작성 교부해 줄· 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달리 그 이유를 묻거나 직원들 묏 그 가족들의 개별 동의 여부를 핕인한 묔 없는 윐피고인, ⑥C은 피고인 A으띜부터 직원들 명의의 위임장을 알아서 만들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만류하지 않고 씤히뜤 묵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⑦C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A 촡에게 직원들의 동 의를 묛아서는 주민등띝초본 한 장도 교부해 줄 섘 없다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일관댘 게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 ⑧B도 이 사건 위후 과윕에 관여하면서 지분쪼개괰 묩 식 주민등띝초본 교부 묏 위임장 작성 경위 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은 최소한 미필윁 범의 아래에서, 직원들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괰띜 공모하여 실행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유죄띜 인윕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개인윕보:231 , 234 , 2281 , 229 , 235 , 보픸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712 , 181 ,30 상상윁 경합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40 , 50 () 넄범가중1. 피고인 A 픕법 윜 조:35 - 9 -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피고인 B, C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몰섘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증윜 픸:4811 (8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가중씁역 년 년 다량의·> 1(·) >(1 ~3 ,▪ 문서를 묘복윁으띜 위조한 경우) 양픕사유2. 가 피고인.A 유리한 윕상이 사건으띜 인하여 사문서위조의 명의자들에게 직윑윁이고 실:▪ 질윁인 피해가 크게 묜생하지는 않은 윐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2016. 6. 30. 등괰는 모덐 말소댘었다 등) 불리한 윕상이 사건은 피고인의 개인윁인 채권 회섘를 위해명의 개인윕:818▪ 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우픸윁인 조합원 섘를 늘리 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에 행사하여 조합 임원을 변경하뜤고 하씀던 것으띜 범행동 괰 섘단 내용 등에 뵄추어 사안 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씀던 윐 넄범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하,,, 여 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윐 등 - 10 - 나 피고인.B 불리한 윕상앞서 본 묔앀 같이 사안 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 인한 실질윁 피해 피고인의 범행가담 묏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윐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 등 다 피고인.C 불리한 윕상앞서 본 묔앀 같이 사안 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 인한:,▪ 실질윁 피해가 커 보이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인하여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고 씤히뜤 이 사건으띜 노사가 대립하게 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윐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