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14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조합에 주장하던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조합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 2015년 7월, 피고인 C은 직원과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초본에 담긴 개인정보를 피고인 B를 거쳐 피고인 A에게 넘겼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를 입은 개인정보 주체가 818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피고인 A는 이 자료를 이용해 직원과 가족들이 토지 지분을 증여받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만들도록 했고, 이를 등기 절차에 제출해 등기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기재되게 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 A 등은 조합 임원 선출과 해임을 맡긴 적이 없는 사람들 명의로 위임장을 만들고, 2015년 9월 2일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새 임원 선출이 진행됐지만, 이후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 등기 서류와 조합 의결권 위임장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위임에 실제로 동의했는지,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B와 C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직원들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위임장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는 뜻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C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건넸지만, 직원들 명의의 위임장까지 작성해 줄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동의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서 위임장은 마련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직원과 가족들의 개별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장과 위임장을 이용해 등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직원들 이름을 이용해 조합원 수를 늘려 조합을 장악하려는 방식은 편법에 해당해, 직원들이 쉽게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 임원 변경 등기는 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을 만들어 총회에서 사용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원과 가족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기고, 그 이름으로 토지 등기 서류와 조합 의결권 위임장을 만든 뒤 사용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를 꾸며 등기와 조합 지도부 교체에 이용하려 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협회장 명의를 위조하여 보고서 및 협약서 작성·행사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대출 의뢰자들을 모아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을 신청했으며, 허위 소득자료 대출과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통신업체에서 보관하던 타인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없이 선불폰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함.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 A가 범행을 계획 주도함
- 누범 기간 중 범행
-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함
- 사문서위조 명의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 B, C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음
- 피고인 C이 이득이 없고 노사 대립으로 피해를 입음
-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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