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727울산지방법원 1심2022-04-27 선고검수완료

대출 의뢰자들을 모아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을 신청했으며, 허위 소득자료 대출과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피고 A: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B: 1년 집유 2년피고 C: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27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허위 재직·소득 자료를 마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6차례 대출을 받고, 모두 3,7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피고인 A는 대출 광고 등을 통해 의뢰자를 모으고,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의뢰자들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 A·B·C는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내 대출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햇살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자 모집이나 서류 전달, 대출 신청에 각자 관여했고, 일부 대출금은 수수료로 피고인들에게 지급됐습니다.
  • 일부 대출 시도는 대출보증과 대출금 수령까지 이어졌고, 다른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해 피해를 일으키려다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 2021년 8월 3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해 손으로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B·C는 가짜 재학증명서로 햇살론 대출을 받도록 한 일과 관련해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사용,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별도로 허위 소득·재직 자료를 이용한 대출 사기 혐의도, 피고인 C는 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실제 재학 여부와 다른 내용을 적은 증명서를 마련해 대출 신청에 사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A는 대출 광고 등을 통해 의뢰자를 모집하고 위조 서류를 마련하거나 전달하는 데 관여했으며, 저축은행 대출에서도 허위 재직·소득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 B와 C도 각자의 대출을 위해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의뢰자를 모집하는 데도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C는 2021년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뒤통수를 때린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달리 정했고, A와 C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B에게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짜 재학증명서와 허위 소득·재직 자료를 대출에 이용한 사기, 문서 위조·사용, 그리고 피고인 C의 폭행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관여 정도와 범행 내용을 판단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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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1606·대구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549·부산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47·울산지방법원·2017-09-21·1심·유죄 (형 선고)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94·인천지방법원·2018-03-09·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237·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13·부산지방법원·2011-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허위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상당액을 가로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70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155·울산지방법원·2016-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사기)
  • 수회 형사처벌 전력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피해 회복
  • 구금생활 약 8개월
  • 초범(피고인 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727, 2021고단3140(병합), 2022고단126(병합)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폭행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 A, ****, 남, 무직 2.가.나.다.라.마.바. B, ****, 남, 아르바이트 3.가.나.다.마.바.사. C, ****, 남, 운전사 검 사허태훈(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2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27.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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