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 1심2022-09-2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00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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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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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5일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D에게 신한은행 대출 담당 직원과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 2021년 6월 10일 16:10경,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메일로 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현대캐피탈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 2021년 6월 10일 17:00경,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정문 맞은편 피해자D의 승용차 안에서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D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5만 원을 받고, 그중 1,75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 2021년 6월 11일 16:22경,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F로부터 현금 9,300만 원을 건네받아 9,25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해자F는 아마존닷컴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에게 속아 법원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었다.
  • 2021년 6월 14일 15:25경, 피고인A는 PC방에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16경 피해자B로부터 4,000만 원을, 같은 달 17일 15:29경 2,4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3,980만 원과 2,380만 원을 전달하였다.
  • 2021년 6월 17일 13:00경, 피고인A는 피해자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1,9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A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법원보관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캐피탈 명의 납입증명서(사문서)와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행사하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A는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직접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위조한 서류 중 현대캐피탈 명의 납입증명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고,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피고인A는 이를 각각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A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A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범행을 도왔다.
  • 피고인A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단순히 돈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방조 등의 죄책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더욱 안심시켜 범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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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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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억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억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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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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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9·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37·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44·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4.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70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0억원 vs 1,43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원을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지능적 범죄
  • 다수 피해자 양산
  • 피해 회복 불가
  •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5건
  • 기본적 사실관계 인정
  • 확정적 고의 아님
  • 실제 취득 이익 크지 않음
  • 초범
  • 수사 협조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0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10150, 1015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92년 여) 검 사이아람(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1) 1. B 2. C 판 결 선 고2022.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름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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