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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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00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5일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D에게 신한은행 대출 담당 직원과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 2021년 6월 10일 16:10경,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메일로 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현대캐피탈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 2021년 6월 10일 17:00경,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정문 맞은편 피해자D의 승용차 안에서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D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5만 원을 받고, 그중 1,75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 2021년 6월 11일 16:22경,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F로부터 현금 9,300만 원을 건네받아 9,25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해자F는 아마존닷컴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에게 속아 법원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었다.
- 2021년 6월 14일 15:25경, 피고인A는 PC방에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16경 피해자B로부터 4,000만 원을, 같은 달 17일 15:29경 2,4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3,980만 원과 2,380만 원을 전달하였다.
- 2021년 6월 17일 13:00경, 피고인A는 피해자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1,9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A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법원보관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캐피탈 명의 납입증명서(사문서)와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행사하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A는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직접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위조한 서류 중 현대캐피탈 명의 납입증명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고,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피고인A는 이를 각각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A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A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범행을 도왔다.
- 피고인A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단순히 돈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방조 등의 죄책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더욱 안심시켜 범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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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조직적·지능적 범죄
- 다수 피해자 양산
- 피해 회복 불가
- 죄책 무거움
- 기본적 사실관계 인정
- 확정적 고의 아님
- 실제 취득 이익 크지 않음
- 초범
- 수사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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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고의 부인 주장을 배척했다.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은 징역 1년4개월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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