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3노176 문서위조·변조 사건(2004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7건, 실형 5건, 집행유예 5건, 무죄 4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중반경 부산의 마트월드 상가에서 분양잔금 납부기한 연장 문제로 입주상인들과 회사 측이 협의함.
- 피고인은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입주상인 대표들과 분납 조건에 대해 논의하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함.
- 입주상인 일부는 3회 분납안에 동의했으나, 대다수는 6회 분납안을 원해 상인 대표가 이를 회사에 통보함.
- 피고인은 컴퓨터 파일에 저장된 합의서 문구 중 분납 횟수를 3회에서 6회로 변경해 출력 후 회사 문서철에 보관함.
- 이후 이 변조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함.
- 입주상인 40명이 관련된 문서였으며, 일부는 동의,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입주상인들과의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했는지와 그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조 행위가 인정되나 상인들의 동의가 일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컴퓨터 파일을 수정해 합의서 문구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원본 합의서에는 변경이 없었다.
- 변경된 문서는 회사 내부 문서로 보관되었고, 입주상인들의 일부 동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함.
- 그러나 개별 입주상인들의 명확한 승낙 없이 문구를 바꾼 것은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점도 인정됨.
- 다만, 변조된 내용이 입주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원심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문서의 합의서 문구를 입주상인들의 일부 동의 없이 변경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변경 내용이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형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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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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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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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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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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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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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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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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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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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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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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