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