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88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8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11월부터 한 회사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 2015년 9월 24일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계약 종료일은 2015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 보관용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작성일을 미리 적어 주고, 피고인A에게 계약 내용을 안내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와 별도로 자신이 보관하게 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종료일을 실제 날짜인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10월 31일 회사를 그만둔 뒤, 2015년 11월 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바꿔 적은 계약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 검사는 계약서 내용을 바꾼 행위와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문제 삼아 항소했고,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일부 표현이 바뀐 점도 함께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을 알고도 계약서의 날짜를 1년 뒤로 고쳐 적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날짜를 적은 것인지, 아니면 계약 종료일을 알면서 일부러 고쳐 적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고의로 계약서를 변조해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담당자들의 설명과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서 등 자료를 보면, 회사는 근로자 보관용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적고 종료일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 종료일이 2015년 10월 31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에 ‘설명들었음’이라는 확인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보관한 계약서에는 종료일이 2015년 10월 31일로 적혀 있었고, 함께 계약서를 쓴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일도 같은 날짜였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 담당자가 종료일을 불러 주어 피고인A가 그에 따라 적었다는 주장은 회사의 계약서 작성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계약 종료일을 알고 있었으면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종료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근로계약서의 종료일을 고친 뒤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변경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 종료일을 알면서 계약서 날짜를 바꾸어 제출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양형 인자
-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진지한 반성 부족
- 초범
- 회사의 근로계약서 관리 소홀이 사건의 배경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