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1과 2가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변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3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통신업체에서 보관하던 타인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없이 선불폰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