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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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고합118 문서위조·변조 사건(198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구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제54조, 형법 제225조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교원학생 장학회의 책임자로, 피고인 2, 3과 함께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2, 3 명의로 버스를 등록하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 등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 피고인 1은 청탁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총 7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며 운임 43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3도 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등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1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2는 무면허로 버스를 운행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위조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공무원을 시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2, 3과 함께 이를 사용해 버스를 등록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과 피고인 2가 무면허로 운송사업을 한 점도 확인했다.
-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범죄로 봤다.
- 공범 중 한 사람이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다른 공범도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3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 3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비사업용 버스를 불법 등록했고, 피고인 1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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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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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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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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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3이 잘못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후 공범중의 1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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