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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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07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 18일, 피고인이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 송부권 각 1통을 위조함.
- 위조한 서류들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OO지역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냄.
- 검찰은 피고인이 이 서류들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함.
- 원심에서는 각각의 위조서류 행사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함.
- 항소심에서는 위조서류를 한 봉투에 넣어 보낸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고, 압수된 인장 1개를 몰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로 위조서류 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위조서류를 한 번에 보낸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송부권을 한 봉투에 넣어 우송한 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여러 위조서류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봄.
- 가장 무거운 죄인 위조 주민등록표 행사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압수된 인장 1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위조한 여러 공문서를 한 봉투에 넣어 한 번에 행사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본다. 법원은 가장 무거운 위조 주민등록표 행사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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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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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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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개의 위조공문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우송한 행위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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