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7고단374 문서위조·변조 사건(2007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벌금 6건, 실형 3건,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2는 건축업에 종사한다.
- 두 사람은 함께 유흥주점의 명의를 바꾸기로 계획했다.
- 2002년 11월 21일, 피고인 1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 여러 서류를 위조했다.
- 피고인 2는 위조된 서류에 실제 명의자의 도장을 찍고 제출했다.
- 이 서류들은 OO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이 위조 행위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형, 피고인 2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권한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했고, 피고인 2는 위조된 서류에 명의자의 도장을 찍어 행사했다.
- 두 사람은 명의를 변경하는 데 있어 실제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모하였다.
- 제출된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접수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은 벌금형, 피고인 2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유흥주점 명의를 바꾸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위조 행위와 제출 행위를 범죄로 보고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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