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07-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 1: 벌금 500만원피고 2: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7고단374 문서위조·변조 사건(2007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벌금 6건, 실형 3건,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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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2는 건축업에 종사한다.
  • 두 사람은 함께 유흥주점의 명의를 바꾸기로 계획했다.
  • 2002년 11월 21일, 피고인 1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 여러 서류를 위조했다.
  • 피고인 2는 위조된 서류에 실제 명의자의 도장을 찍고 제출했다.
  • 이 서류들은 OO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이 위조 행위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형, 피고인 2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권한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했고, 피고인 2는 위조된 서류에 명의자의 도장을 찍어 행사했다.
  • 두 사람은 명의를 변경하는 데 있어 실제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모하였다.
  • 제출된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접수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은 벌금형, 피고인 2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유흥주점 명의를 바꾸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위조 행위와 제출 행위를 범죄로 보고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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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517·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8·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81·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조윤철 【변 호 인】 변호사 장언석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시청 사회복지과 7급 공무원, 같은피고인 2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피고인 2와공소외 2가 공동 운영하는 보령시 신흑동(지번 1 생략) 소재○○유흥주점의 명의를 위공소외 2의 동의 없이공소외 2에서피고인 2의 처공소외 3으로 명의변경 하기로 공모하여 1. 2002. 11.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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