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 피고인은 3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 위조한 계약서를 미국 비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했다.
• 이를 위해 미국 비자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도 위조해 제출했다.
•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함께 자료를 빼내어 범행에 이용했다.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고 이를 비자 심사 서류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위조 횟수와 범행의 심각성, 국가 신인도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30여 차례에 걸쳐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해 비자 심사 서류를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
• 위조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소득세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공모해 자료를 빼내 범행에 이용한 점도 인정했다.
• 범행의 횟수와 피고인의 역할, 국가 신인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 없고, 범행 후 자수한 점도 형량 결정에 반영했다.
•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조정했다.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비자 심사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