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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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21 문서위조·변조 사건(2007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3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 위조한 계약서를 미국 비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했다.
- 이를 위해 미국 비자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도 위조해 제출했다.
-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함께 자료를 빼내어 범행에 이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고 이를 비자 심사 서류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위조 횟수와 범행의 심각성, 국가 신인도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30여 차례에 걸쳐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해 비자 심사 서류를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
- 위조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소득세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공모해 자료를 빼내 범행에 이용한 점도 인정했다.
- 범행의 횟수와 피고인의 역할, 국가 신인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 없고, 범행 후 자수한 점도 형량 결정에 반영했다.
-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비자 심사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검인신청하고 이를 행사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자로서 범행 후 자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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