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검인신청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 1과 다른 두 명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검인신청을 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 1은 실제로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받기로 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토지를 매도함.
• 위조된 계약서와 검인취하서를 만들어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 1이 받은 6억 7,000만 원이 범죄로 얻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 4억 2,040만 원을 추징함.
•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1과 두 명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검인신청을 하고 이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 위조와 행사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및 범죄로 얻은 이익의 추징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서 위조와 행사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범죄는 인정하여 징역형과 추징을 명령했다.

• 피고인 1이 실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함.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범죄로 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봄.
•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유지하고 유죄 부분을 파기해 다시 판결함.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인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 전매 관련 범죄는 인정되어 징역형과 일부 금액 추징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