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증여 계약으로 속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토지(임야)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2억 원을 받았다.
•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매수인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증여 계약으로 가장해 등기소에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 법무사가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따라 등기소 직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검찰은 피고인A가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A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증여 계약으로 속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토지거래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 등기 신청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 계약으로 가장해 등기를 신청해 허위 신청에 해당한다.
• 그러나 부동산 등기부에 증여로 등기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 토지거래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관련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원심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A에 대해서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피고인A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증여 계약으로 속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토지거래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하고, 허위 등기 신청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