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최성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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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무죄1(25%)기각1(25%)
2005노2353·대전지방법원·2006-01-12·사기
미용학원 강사가 강의 시간과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일하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무죄
무죄
2005노934·대전지방법원·2005-12-01·문서위조·변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증여 계약으로 속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5노140·대전지방법원·2005-07-21·배임
피고인이 느티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증여했으나 피해자가 나무를 가져가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4노3164·대전지방법원·2005-05-12·무면허운전
피고인이 동생에게 자신을 숨기도록 시켜 범인도피를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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