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느티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증여했으나 피해자가 나무를 가져가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5노140 배임 사건(2005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무죄 3건, 실형 2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9월 6일, 피고인이 충남 OO지역에 있는 밭에 심어진 느티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증여함.
- 피해자는 느티나무를 실제로 가져가거나 점유하지 않음.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티나무를 가져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느티나무를 옮겨 심거나 일부를 베어내는 행위를 함.
- 이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느티나무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배임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느티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증여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나무를 가져가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나무를 일부 베어낸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느티나무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나 명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음.
- 피해자가 나무를 가져가지 않은 사실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음.
- 피고인이 나무를 베어낸 행위는 피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가 아님.
- 다만 피고인이 나무를 보존해야 할 임무를 어기고 임의로 나무를 베어내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됨.
- 원심 판결 중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로 보고,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느티나무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나무를 베어낸 행위는 재물손괴가 아니지만,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토지 진입로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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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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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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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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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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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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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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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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