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느티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증여했으나 피해자가 나무를 가져가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 2000년 9월 6일, 피고인이 충남 OO지역에 있는 밭에 심어진 느티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증여함.
• 피해자는 느티나무를 실제로 가져가거나 점유하지 않음.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티나무를 가져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느티나무를 옮겨 심거나 일부를 베어내는 행위를 함.
• 이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느티나무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배임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느티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증여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나무를 가져가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나무를 일부 베어낸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 느티나무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나 명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음.
• 피해자가 나무를 가져가지 않은 사실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음.
• 피고인이 나무를 베어낸 행위는 피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가 아님.
• 다만 피고인이 나무를 보존해야 할 임무를 어기고 임의로 나무를 베어내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됨.
• 원심 판결 중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로 보고,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느티나무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나무를 베어낸 행위는 재물손괴가 아니지만,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