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986 배임 사건(202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무죄 1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을 지냈으며, 피해자들인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지하 1층 호실을 임차인에게 빌려주면서, 그곳과 연결된 정화조 시설 주변의 공용공간에 임의로 기둥과 바닥을 설치하여 창고로 함께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 대가로 매월 12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의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공용공간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임무를 저버렸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 신분으로 공용공간을 무단 임대하여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 공간을 빌려준 것이 '운영위원회 회장'이라는 공식 직함에 따른 업무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 소유자'로서 벌인 일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장의 자격으로 이 공간을 임대하고 수익금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이 공간을 임대할 때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해당 공용공간은 오직 피고인 소유의 지하 1층 호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사실상의 사용권을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로 관리사무소장도 피고인에게 해당 공간이 공용공간이라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곳이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임차인 역시 피고인을 회장이라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고소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범죄를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의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임대해 개인 이익을 취한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라도, 검사가 기소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임무 위배가 확실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소유자 자격으로 공간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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