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5고단298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3-25 선고검수완료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986 배임 사건(202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무죄 1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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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을 지냈으며, 피해자들인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지하 1층 호실을 임차인에게 빌려주면서, 그곳과 연결된 정화조 시설 주변의 공용공간에 임의로 기둥과 바닥을 설치하여 창고로 함께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 대가로 매월 12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의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공용공간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임무를 저버렸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 신분으로 공용공간을 무단 임대하여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 공간을 빌려준 것이 '운영위원회 회장'이라는 공식 직함에 따른 업무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 소유자'로서 벌인 일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장의 자격으로 이 공간을 임대하고 수익금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이 공간을 임대할 때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해당 공용공간은 오직 피고인 소유의 지하 1층 호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사실상의 사용권을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로 관리사무소장도 피고인에게 해당 공간이 공용공간이라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곳이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임차인 역시 피고인을 회장이라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고소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범죄를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의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임대해 개인 이익을 취한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라도, 검사가 기소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임무 위배가 확실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소유자 자격으로 공간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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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915·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545·부산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139·서울고등법원·2021-0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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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986 업무상배임 피 고 인A 검 사김진우(기소 ), 김동현(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3.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 ~ 2024. 4. 30. 경 집합건물인 **** **** (이하 ‘이 사건 건물 ’) 의 운영위원회 회장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 등 41 명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의 공동소유 부분에 대하여 임차할 경우 피해자들 전부를 위하여 관리하고 그 임차로 인한 수익금 인 월세를 피해자들 전부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24. 1. 25. ~ 2024. 5. 26. 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를 임차인 F에게 - 2 - 임대하면서, 임의로 지하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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