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노342 횡령 사건(1980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7월 25일, 피고인은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종중 소유 임야를 공소외 21에게 팔았다.
- 임야 소유권 보존등기는 1970년 11월 5일에 공소외 3 명의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종중 결의 없이 임야를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무죄를 주장했다.
- 법원은 임야 매도와 관련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등기 절차와 관련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이 있었고, 종중 내 일부 파벌 간 의견 차이도 있었다.
- 피고인은 매도 과정에서 공소외 3의 인감도장을 받았으나, 동인을 속여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공소외 3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도 절차의 적법성과 등기 과정에서 허위 서류 사용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횡령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인감도장을 속여서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허위 매도증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임야 매도 당시 일부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매도 대금 사용 계획도 있었다.
- 등기 과정에서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종중 내 파벌 간 복잡한 권리 관계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 피고인의 형량은 범행 동기와 결과, 인물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종중 소유 임야를 결의 없이 매도했으나, 등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는 혐의 일부만 인정되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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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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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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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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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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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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