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태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3%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9%
평균 7년
문서위조·변조1건+64%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29%
평균 6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집유2(25%)무죄1(13%)기각1(13%)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횡령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무죄
무죄
79노264·광주고등법원·1980-02-14·장물·재산은닉
스위스제 오메가 손목시계 59개와 우황청심환 48개를 밀수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79노380·광주고등법원·1980-01-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일화를 몰래 내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 벌금 2.4억원
79노68·광주고등법원·1980-01-10·문서위조·변조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기각
기각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실형
2년 (실형)
79노309·광주고등법원·1979-11-01·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7년 (실형)
79노228·광주고등법원·1979-09-28·사기
딸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방조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3,450만원
79노177·광주고등법원·1979-09-26·뇌물수수·공여
구속 후 범행 자수 및 반성
집유
1년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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