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도박 사건과 관련해 공소외인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기 위해 관계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와 허위 작성은 인정되나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작성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뿐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직무유기는 직무를 하지 않는 부작위 범죄인데, 피고인의 경우 적극적인 위조 행위가 있었기에 별도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전 대법원 판례도 공문서 위조와 허위 작성이 인정되면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검사가 주장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점도 검토했으나, 기록상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작성한 경우, 이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만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