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