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 1963년 2월, 진주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며 대한지적협회에 측량을 의뢰해 확정측량원본 도면을 작성함.
• 시 지적계장이 이 도면을 검사하고 확인한 뒤 날인하여 공문서로 보관함.
• 1963년 6월, 피고인이 진주시청 도시계 사무실에서 이 도면을 허락 없이 변조함.
• 변조 내용은 특정 대지 경계선을 삭제하고 다른 선으로 바꾸는 행위였음.
• 피고인은 이 도면이 확정되기 전 초안이라 고쳐도 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이 도면이 이미 공문서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상태라 변조는 불법이라고 판단함.

피고인은 진주시의 확정측량원본 지적도를 허락 없이 변조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된 도면이 확정 전 초안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문서인지였다. 법원은 이 도면이 공문서로서 보호받는 상태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 변조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진주시가 대한지적협회에 의뢰해 작성된 확정측량원본 도면은 시 지적계장이 검사 확인하고 날인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이 도면은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어 지적도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진다.
• 피고인이 허락 없이 도면을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불법이다.
• 피고인의 주장은 도면이 초안이라 고쳐도 된다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관련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변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진주시의 공식 측량 도면을 허락 없이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이 도면이 이미 법적 보호를 받는 공문서라고 보고, 피고인의 변조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