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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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3050 문서위조·변조 사건(1985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교육감이 발행한 확인서 원본을 변조함.
- 변조한 확인서를 복사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문서 변조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함.
- 변조된 확인서 일부는 폐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교육감 명의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본을 변조해 복사본을 사용하려는 경우도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변조 행위 자체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조한 공문서를 바로 사용하든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든 행위의 본질은 같음.
- 원본을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 목적이라도 원본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정상 참작함.
- 변조된 부분이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함.
-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교육감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행위도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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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공분서원본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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