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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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737 문서위조·변조 사건(1973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서 위조한 뒤, 그 면허증을 사용해 택시 운전사로 취업하고 운전을 하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문서를 위조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5일, 한 남성이 인천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웠습니다.
- 이 남성은 그 운전면허증에서 원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했습니다.
- 위조한 면허증을 가지고 택시 운전사로 취업하여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 1972년 12월부터 1973년 1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인천 시내에서 이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해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했을 때도 이 위조된 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인 행위는 단순히 문서를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문서를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이 행위는 문서 변조가 아니라 문서 위조 범죄에 해당합니다.
- 남성이 위조한 면허증을 사용해 운전하고 취업한 점이 범죄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남성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를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위조된 면허증의 남성 사진 부분은 폐기하고, 원래 면허증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꿔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문서 수정이 아니라 문서 위조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해 운전하거나 취업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면허증 위조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타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문서위조죄인지 문서변조죄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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