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한구
총 사건
73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6%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6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8%)일부 승소 9(35%)원고 패소 5(19%)기각·각하 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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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도5건-2%
평균 3년 6개월
방화·실화·폭발물2건+112%
평균 6년 9개월
문서위조·변조2건+10%
평균 1년 4개월
방화·실화
평균 8개월
1건-63%절도
평균 1년
1건-42%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1건+5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3건결과 분포:실형15(21%)집유1(1%)무죄2(3%)파기1(1%)기각6(8%)원고승12(16%)일부승10(14%)원고패8(11%)결과 미상18(25%)
87나993·서울고등법원·1988-04-23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묻는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85구659·서울고등법원·1986-03-10·기타 형사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654·서울고등법원·1986-03-03·기타 형사
원고가 직장 동료로부터 합성통상주식회사 주식 5,000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469·서울고등법원·1986-03-03·기타 형사
소외1이 원고들 명의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겼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34·서울고등법원·1986-02-24·마약 수입·제조
주유소 임차인이 톨루엔 혼합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29·서울고등법원·1986-02-2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그린벨트 인접 원형택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19·서울고등법원·1986-02-17·기타 형사
상속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무죄
무죄
85구819·서울고등법원·1986-02-17·약사·식품·의료
미국에서 취득한 한의학 학위와 침구사 면허를 근거로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함.
기각
기각
85구774·서울고등법원·1986-01-13
원고가 승인 없이 상가 3개 동에 급수관을 추가 설치하고 부정 급수를 허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21만원 / 청구 8,744만원)
85구559·서울고등법원·1985-11-11
공무원 소유 주택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되자 재해부조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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