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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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3565 민사 사건(1984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643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8일,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1981년 4월 19일경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이미 1978년에 마친 상태였음.
- 이후 소외2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감.
- 1982년 7월 29일, 피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고 8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1982년 10월 6일,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원고는 건물에서 퇴거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800만원 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2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낸 주택이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원고가 퇴거하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는지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 이전과 인도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완료되어 임차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
- 피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임대차 계약이 인도명령 집행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상회복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와 임대인이 통정하여 허위 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주택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퇴거하게 되자, 새 소유자인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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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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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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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출 담보로 양도한 뒤 대출금을 갚고 채권을 되찾아 배당을 요구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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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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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차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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