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270부산지방법원 2심1986-11-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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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나1270 민사 사건(1986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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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5일, 피고가 원고 은행이 소유하던 건물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임차하여 입주함.
  • 같은 해 3월 31일, 피고가 주민등록부에 전입신고를 마침.
  • 1982년 4월 27일, 원고 은행이 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경매를 통해 1985년 2월 2일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원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임차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임차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원래 임차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였으면서도,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을 확인함.
  • 이에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명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은행 소유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낸 사실이 있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이 문제였다. 쟁점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 요구의 순서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은행의 명도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점을 확인함.
  • 피고가 원고 은행에 제출한 확약서 등에서 임차보증금 없이 입주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신빙성 있게 인정됨.
  •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임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에 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됨.
  • 임차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원고 은행이 해지 통지를 하였고,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피고가 건물을 비워야 함.
  • 따라서 원고 은행의 명도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면서도, 원고 은행과의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법원의 신뢰를 잃었다. 이에 임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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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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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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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4가단403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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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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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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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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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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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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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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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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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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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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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1001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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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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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26·서울고등법원·1973-07-04·1심·원고 승소

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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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9513·창원지방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7·광주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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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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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2365·서울고등법원·2010-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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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7117·울산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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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13·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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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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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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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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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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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653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자, 새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1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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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8나4472·마산지방법원·198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단107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래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4.27. 당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32391호로 원고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4.1.9. 이를 경락받아 1985.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인 1981.3.5. 당시 소유자이던소외 1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같은달 31.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그후의 근저당권 및 소유권취득자인 원고은행에게 위 임대차로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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