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1978년 4월부터 원고의 전신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건물 2층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도 마쳤다.
• 1981년 11월 원고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1983년 12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1983년 1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동생을 점유보조자로 두어 건물 2층 점유를 계속했다.
• 1984년 3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700만원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후 건물 2층을 명도해야 한다.

피고는 전세보증금 7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건물 2층을 비워줘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이사했지만 점유를 계속한 상태에서 원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점유를 계속한 이상 임차권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에 거주하며 주민등록까지 마친 임차인이었다.
• 비록 피고가 건물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도 옮겼지만, 동생을 점유보조자로 두어 건물 점유를 계속했다.
• 임차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피고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반환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후 건물 2층을 원고에게 넘겨줘야 한다.

임차인이 이사했더라도 점유를 계속하면 임차권이 유지된다.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의무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