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단403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8-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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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단4033 민사 사건(1984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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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8년 4월부터 원고의 전신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건물 2층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도 마쳤다.
  • 1981년 11월 원고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1983년 12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1983년 1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동생을 점유보조자로 두어 건물 2층 점유를 계속했다.
  • 1984년 3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700만원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후 건물 2층을 명도해야 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전세보증금 7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건물 2층을 비워줘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이사했지만 점유를 계속한 상태에서 원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점유를 계속한 이상 임차권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에 거주하며 주민등록까지 마친 임차인이었다.
  • 비록 피고가 건물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도 옮겼지만, 동생을 점유보조자로 두어 건물 점유를 계속했다.
  • 임차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피고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반환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후 건물 2층을 원고에게 넘겨줘야 한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이사했더라도 점유를 계속하면 임차권이 유지된다.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의무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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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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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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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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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85나589·부산지방법원·1985-12-06·2심·기각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85나3868·서울고등법원·1986-03-11·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7나2079·서울고등법원·1987-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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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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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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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4501·대구지방법원·1998-12-01·1심·원고 승소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나,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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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4가단3551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4472·마산지방법원·198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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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86나1068·대구지방법원·1987-10-30·2심·원고 승소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426·서울고등법원·1973-07-04·1심·원고 승소

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55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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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27716·서울고등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아파트를 임대차하였으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아파트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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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203732·서울고등법원·2025-07-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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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01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19822·서울지방법원·2000-08-24·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퇴거신고까지 마쳤으나 점유보조자를 통해 계속 점유해 온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피 고】 김시환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7백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2층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점과 피고가 위 건물의 2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위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전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7백만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건물부분을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성립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내용증명우편)변론의 전취지에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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