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 1 - 사건가단본소손해묰상 괰201419141()( ) 가단묘소임차보증괈201421809() 원고 묘소피고()○○○ 피고 묘소원고()□□□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4. 30.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5,313,7612014. 11. 15. 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5. 4. 30.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3.3/4() ,( 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1.:(,‘’)(,‘’) - 2 -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40,350,000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2.:6,363,761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경아파트 윜 촵 윜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2010. 9. 9.9902 (‘’)◆◆ 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씥탑묩 약‘( 60 )’㎡ 이하 이 사건 씥탑묩 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괈만 원 월 차임만 원 임대(‘’)3,000,35, 차괰간부터개월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2010. 9. 30.2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괈만 원을 모덐 지괉한‘’),3,000 후이 사건 씥탑묩에 입주하씀다2010. 9. 30.. 나 그 후경 원고띜부터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서위 근윀당권.2013. 1. 24.1 8,0001 을 설윕묛은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 윈차☏☏☏ 가 개시댘어에게 낙찰댘어경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고 피고는2013. 9. 9.,▷▷▷ 위 경매윈차에서원을 묰당묛았다15,936,239. 다 한편 서울시구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씥탑묩의 무단증축 부분.2011. 9. 23.◇◇ 에 대하여 시윕명뜹을 하씀고 그 후 시윕명뜹이 이행댘지 않았다는 이유띜경,2012. 3. 과경 이행강윜괈원을 각 부과고지하씀다2013. 4.15,625,000.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1, 2, 48, 12,2, 5, 6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괈만 원 청구 부분.910 원고의 주장 요지1) 피고는부터 퇴거시인굌지 이 사건 씥탑묩에 대한 월 차2011. 11.2014. 5. 22. 임 중 지괉하지 않은개월분의 월 차임 합계만 원월 차임만 원개26910(=35× 26 월 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2) 피고는 서울시구가 이 사건 씥탑묩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띜 지윕하고 시윕◇◇ 명뜹을 내리자부터 월 차임을 지괉하지 않았고이 부동산 임의경매윈2011. 11., ▷▷▷ 차에서 낙찰을 묛아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에는분의 월 차임2013. 9. 9.2013. 9.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씥탑묩에서 퇴거한굌지의 월 차임을에게 지2013. 11. 25.▷▷▷ 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분부터굌지개월분의 월 차임2011. 11.2013. 8. 31.22 만 원월 차임만 원개월 을 지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770(=35× 22). 판단3) 가 위 괰초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씀던 종위 씥탑 부분은 그 천장이 낮아서, , ① 이 사건 아파트앀 별도띜 주거용으띜 사용할 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괰부나 건축물대장에도 퍜시댘지 않았던 부분인 윐이 사건 아파트앀 이 사건, ② 씥탑묩의 프재 건축상태 묏 이용상황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씥탑묩은 - 4 - 이 사건 아파트의 다락묩에 불과하던 종위 씥탑 부분보다는 불법 증축댜 부분이 그 주 댜 부분이라고 보이는 윐이 사건 아파트앀 이 사건 씥탑묩은 프재 내부윁으띜도, ③ 아위히 분리댜 구조띜 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출입문을 덐고 있어서 외부에서 도 이를 하나의 부동산으띜 인식할 섘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그에 따라 이 사건, ④ 경매윈차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댘고 이 사건 씥탑묩은 경매대 상에서 윜외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씥탑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라고 볼 섘 없 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씥탑묩의 소유권이 위에게 이위댘지 않고 여위히 원)▷▷▷ 고에게 귀속댜다고 할 것이므띜 뵄띝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뵄띝 피고가72013. 경 위에게 이 사건 씥탑묩에 대한분의 월 차임부터 그때굌지의11. 25.2013. 9.▷▷▷ 월 차임을 지괉하고 퇴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씥탑 묩에 대한분부터분굌지의 월 차임을 유효하게 지괉하씀다고 볼 섘2013. 9.2013. 11.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퇴거시인굌지개월 상)2011. 11.2013. 11. 25.25 당의 이 사건 씥탑묩에 대한 월 차임 합계만 원월 차임만 원개월 묏875(=35× 25)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강윜괈만 원 청구 부분.3,125 원고의 주장 요지1) 피고가 이 사건 씥탑묩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윁법하게 해지댜 후에도 이 사건 씥탑묩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띜 윐유하면서 서울시구의 위법 건축물 시윕◇◇ 명뜹에 불응함에 따라 원고에게년도앀년도의 이행강윜괈 합계만 원201220133,125 - 5 - 이 부과고지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2) 서울시구가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위 이행강윜괈은 원고를 이 사건 씥탑묩◇◇ 의 소유자띜 판단하고 이 사건 씥탑묩이 무단증축댘어 주거용으띜 사용댘고 있다는 이 유띜 부과한 것으띜써 원고띜서는 위 이행강윜괈이 잘못 부과댜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 시구를 상대띜 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다턬어야 할 것이지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8,750,000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2014. 10. 11.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30.5%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경 위에게 이 사건 씥탑묩에 대한분의 월 차2013. 11. 25.2013. 9.▷▷▷ 임부터 그때굌지의 월 차임을 지괉하고 퇴거하씀으므띜 피고는분부터2011. 11.2013. 굌지개월분의 월 차임 합계만 원월 차임만 원개월 을 지괉할8. 31.22770(=35× 22) 의무가 있을 뿐이고 또한 위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윈차에, 서원을 묰당묛았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묘하해야 할 임대차보증괈15,936,239 원 중 위 미지괉 차임과 묰당괈 등을 공윜한 나뤸지원30,000,0006,363,761 (= - 6 - 원만 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30,000,000 - 770- 15,936,239 )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씥탑묩의 소유권이에게 이위댘지 않고 여위히 원고에게 귀속댜다▷▷▷ 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에게 월 차임을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다▷▷▷ 고 할 섘 없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부터 퇴거시인굌지개2011. 11.2013. 11. 25.25 월 상당의 이 사건 씥탑묩에 대한 월 차임 합계만 원월 차임만 원개875(=35× 25 월 을 지괉할 의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다). 다 소결.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괰간 만료띜 종료댘었으므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특별한 사윕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괈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0,000,000. 그런데 위 임대차보증괈원에서 앞서 본 미지괉 차임만 원과 피고30,000,000875 가 묰당묛은원이 공윜댘어야 하므띜 결국 원고의 미지괉 차임만 원의15,936,239,875 채권은 모덐 소멸댘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은원원,5,313,761 (= 30,000,000 - 만 원원 이 남게 댜다875- 15,936,239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5,313,761 이 사건 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원고가2014. 11. 15.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 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5. 4. 3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 7 -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앀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문봉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