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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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2심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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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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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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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4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후 전혀 배당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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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63·전주지방법원·2024-01-11·2심
원고가 펜션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냈으나,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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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04060·대전지방법원·2019-07-10·1심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취득해 사무동·경비동·창고동을 신축한 뒤 감면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협력회사들에 건물 일부를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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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1857·대전고등법원·2020-06-19·2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협력회사들에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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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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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7747·부산지방법원·2009-11-20·1심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폐업하고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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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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