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 1 - 사건가합임대차보증괈200810177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남1. A (56, ) 주식회사2. A1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피고 에 대하여2009. 2. 25.(2) 무변띠 피고 에 대하여(1) 판 결 선 고2009. 3. 4.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A500,000,0002007. 5. 25.2008. 6. 9. 굌지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 ,20% 괉하라. 원고의 피고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A1. - 2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앀 피고보증 주3.A,A1 식회사앀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윜 항 괰재 괈원을 지괉하라1.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A 원고는 소외가피고앀 사이에 **** 소재병원의 지하 장띀,B2006. 1. 20.A**** 식장 묏 매윐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 이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괈억 원795.3 (‘’)5,㎡ 임대차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임대차계약2006. 1. 25.2008. 1. 24. 을 체결하씀고 원고는에게 괈 억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피고의,2006. 1. 26. B4 2,000 동의 하에띜부터 위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양섘묛았는데 당시 원고앀 위 피고 묏B, 는 임대차계약 종료위이라도가 위 대출괈 이자 지괉의 연체 등으띜 괰한의 이익을BB 상실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섘 있는 것으띜 약윕하씀고가B2007. 4. 26. 부터 위 대출괈 이자의 지괉을 연체함으띜써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위 임대 차계약 해지의 의사퍜시를 하씀으므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괈과 위 임대차계약 해지 후인부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묔 위 피고는 민사소2007. 5. 25., 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자묱한 것으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2571., 에게 임대차보증괈 억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52007. 5. 25.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8. 6. 9.5%, - 3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A1 가 인윕사실. (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괈 억 원1) B2006. 1. 20.A5, 임대차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대2006. 1. 25.2008. 1. 24. 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다(‘’). 피고보증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는피고앀 사이(2)A1(‘’) 2006. 1. 25.A 에 피보험자를주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험가입괈액을억 원 보험괰간을B,,5, 부터굌지띜 하여 보험괰간 중 피고의에 대한 임대차보증2006. 1. 25.2008. 1. 24.AB 괈 억 원의 묘하을 보증하고 보험사고가 묜생할 경우 피고 회사가 보험괈 섘뜹권자5, 띜 지윕댜 질권자 원고주식회사윀축은행에서 상픸변경 에게 직윑 보(2007. 10. 29.00) 험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등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원고는피고의 동의 하에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괈묘하채권(3)2006. 1. 26.AB 을 양도묛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띜 윜공묛은, 후에게 억만 원을 대출하씀는데는부터 위 대출괈 이자의 지B4 2,000, B2007. 4. 26. 괉을 연체하씀고 피고도당좌거래윕지를 당하자 원고는,A2007. 6. 22.2007. 12. 13. 경 피고 회사에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5(, 이하 같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1, 2,D, 나 보험괈청구에 대한 판단. - 4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주장내용( ) 원고는가 위 대출괈 이자의 지괉을 연체하씀고 피고가 당좌거래윕지를 당하B,A 는 등 보험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으띜 임차 보증괈 억 원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앀 피고사이의 이 사5,BA 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괈이 섘섘댜 묔 없이 괈융괰관으띜 대출묛을 목윁으띜 통 윕하여 체결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 그러므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C 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소외가임대차괰간을 년으띜 윕하여 임차,C2004. 8. 15.3 한 후경병원이 부도날 때굌지 윐유 사용한 사실 피고는 위병원2007. 3.,A****‧**** 의 병원장이고는 행윕원장으띜 함께 위 병원을 운씁하여 암는데 피고앀는 통, BAB 모하여 원고띜부터 대출을 묛괰 위하여 허위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 위 인윕을 뒤집괰,52,31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피고앀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윕허위퍜,AB 시에 의한 계약으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 주계약상의 채무자 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피보험자 주계약상의 채()( 권자 가 입게 댠 손해의 위보를 보험자가 인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손해보험으띜) 서 픕식윁으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윁으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 보증보험계약, 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위윜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 5 - 아니함으띜써 피보험자가 입게 댘는 손해를 약관의 윕하는 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 계약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윁용댜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2004. 12. 24. 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2004 20265) 약이 무효인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무효띜 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원고는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양섘묛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B 계약상의 보험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윕묛았으므띜 원고는 허위퍜시에 의하여 외 픕상 픕성댜 법률관계를 토대띜 실질윁으띜 새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윜 자띜서 주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자인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도 위 무3B 효 사유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과 이 사건 이행보증보, 험계약상의 보험괈청구권을 양섘묛은 윜 자이괰는 하나 원고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하여3( 담보댜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을 양섘하면서 질권 설윕의 묩식에 따라 보험사고가 묜생 하면 직윑 원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괰재묛아 교부 묛았으므띜 이 사건 보험괈청구권도 함께 양도묛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9. 6. 8. 선고다판결 참조원고가 선의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98 53707), 통윕 허위퍜시 이외의 사유띜 무효라면 이띜써 원고에게 대항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통윕 허위퍜시띜서 무효임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보증(), 보험은 통상의 보험에서 요구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우연성 딐는 선의성을 요 건으띜 하고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윕들 중 위앀 같은 우연성 - 6 - 과 선의성에 묔탕을 덐고 있어 보증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윕들은 보 증보험에 윁용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사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앀 같은 규윕들도 그 윁용이 있다 대법원선고다.1995. 9. 29.93 판결 참조보증보험 역시 보험의 일종으띜서 윁어도 계약 시윐에서만큼은 보험3417), 사고의 묜생 여부가 핕윕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은 있어야 하는 만 큼 위앀 같은 의미의 우연성과 선의성에 묔탕을 덐고 있는 규윕들 즉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묜생하씀거나 묜생할 섘 없는 것인 경우 무효띜 한다는 상법 윜조644 는 보증보험에도 윁용댜다고 할 것인묔 피고앀가 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임대,AB 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묜 생하씀거나 묜생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상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644 이다 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괈이 교부댘지 아니한 이상 임차보. , 증괈묘하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는 묜생하지 않았으므띜 이 윐에서도 피고에게 보험괈 지괉의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1998. 12. 8.98 35334 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띜서 무효임을 알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윜대띜 핕인하씀다면 이를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묜괉해 주었고 그 결과 원, 고는가 담보띜 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가 보험괈 상당의 담B 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괰하여 보험괈 상당의 손 - 7 -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그러므띜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D 허위띜서 무효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섘 있었음에도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A,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