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주경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2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
평균 2년
마약 수입·제조1건-75%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무죄1(25%)
2011고합536·부산지방법원·2011-11-23·선거법위반
2004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하며 당원 자격을 유지함
무죄
무죄
2011고단3723·부산지방법원·2011-08-23·마약 수입·제조
2011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판매하고 보관함
실형
6개월 (실형)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조세포탈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20·부산지방법원·2010-03-26·횡령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