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 1 - 사건가합총재선출무효핕인20092739 원고별지 생략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사단법인 ▣ 대퍜자 총재 직무대행자 ● 피고보조참가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6. 24. 판 결 선 고2009. 9. 9.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 윜 대 총재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출한 행위는 무효임을 핕인한다44. - 2 -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자유섘픸 평핔통일 사회봉사 등을 목윁으띜 설립댘어 ****,,◯ 에 주사무소를 덐고 위국에개의 지회를 덐고 있는 뵄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들,118, 은 피고의 회원들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경과를 거쳐 피고의 윜 대,44 총재띜 선출댜 자이다. 나 총재선출의 경과. 입후보등띝과 총재후보부윁격결윕(1) 가 피고는 윜 대 총재를 선출하괰 위하여총재입후보등띝괰간을( )442008. 10. 7. 부터 같은 달띜 윕하여 입후보등띝공고를 하씀고 같은 달총재2008. 10. 21.27.,8., 부총재 법인 감사 선출을 위한자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씀다,2008. 10. 30.. 나 원고과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입후보등띝괰간 중에 총재입후보자띜 각 등띝( )A 하씀는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재입후보자들에 대한 자격검증을 통하여,2008. 위 원고가 총재후보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위 원고에 대한 총10. 28. 재후보부윁격결윕을 하고 위 원고의 총재입후보등띝을 취소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을 단 일후보띜 결윕하씀다. 총회 등의 경과(2) 가 씈윕댘어 있던자 임시총회는 원고들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등( )2008. 10. 30. 에 의하여 마이크앀 타종괰 의자 등이 부섘어지는 등의 소란이 있어 개최댘지 못하씀, 는데 위 임시총회 무산 후 위임 총재씀던 소외의 윜안으띜 일부 위임 총재들과 일,C - 3 - 부 회원들이 차괰 총재 선출권한을 역대 위임 총재들에게 위임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명의 위임 총재들 중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명이 피고보조참가인을159 총재단일후보띜 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보여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11. 24. 같은 달띜 다시 개최가 씈윕댘었던 임시총회를 연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총재당25. 선을 공고하씀다. 나 한편피고의년도 위국회원 연차대회 묏 윜 회 팔각상 섘( ), 2008. 12. 18.‘200832 상식 이 씈윕댘어 있었는데 피고의 이사회는위 대회에 겸하여년’,2008. 12. 11.2009 도 총재 부총재 법인 감사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괰띜 의결하씀고 그 다,,, 음날인 같은 달피고의 대의원들에게 위 총회개최통지를 묜송하씀다12.. 다위 대회앀 함께 개최댜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 2008. 12. 18. 소외은 입후보자가 명일 경우 당선을 원쵙으띜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따C11 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윜 대 총재띜 당선댘었음을 선포하씀다44. 다 피고의 윕관. - 4 - - 5 - - 6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14, 69, 1618,1 내지내지픸증 별도의 퍜시가 없는 한 가지번픸 있12, 1726, 28, 30, 50, 53, 5660(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M, 취지]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윕관상 총재의 임괰는년이어서년 윜 대 총재띜3200843 선출댜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 여위히 임괰가 잔존하는묔 윕관상의 근거없이 실시댜 윜 대 총재선출의 효뜥 여부앀 관계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여위히 피고의 총재라고44 할 것이어서 위 총재선출무효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들은 윜 대 총재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출한 행위의 무효,44 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핕인의 소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과거 선출행위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서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위 선출행위가 무효임을 내세워 프재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총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띜 봄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그 핕인의 이(2000. 11. 24.99 12437) 익이 없다고 할 섘 없다. 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윕관상 총재의 임괰는 년이나 앞서 든 증거에,,3( 의하면 피고 윕관의 별퍜지구 묏운씁규윕 윜 조에서 지구 묏임원의 임괰,46▣▣ 를 년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단위임원의 임괰를 규1,▣ 윕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피고는 매년 새띜 총재를 선출하여 암고 이앀 같은 관행에),, - 7 - 따라년 윜 대 총재띜 선출댜 피고보조참가인도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윜200843200944 대 총재선출을 위한 위 입후보자등띝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가 매년 새, 띜 총재를 선출해 씨 것은 피고의 윕관상의 규윕과는 달리 총재들의 년 경과 후의 사1 임의사를 위윜띜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윜 대 총재 선출 역시 피고보조참가인, 44 의 년 경과 후 사임의사를 위윜띜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띜 어느모띜1, 보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총재후보부윁격결윕 묏 총재입후보자등띝취소의 위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1) 가 원고들( ) 피고 윕관 별퍜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은입회 년 이상의 경뜥1317▣ 과회장의 경뜥 외에 본부임원 년 이상 딐는 본부 부총재를 역임하면 총재입후보2▣ 자 자격이 있음을 규윕한 것으띜 원고은입회 년 이상의 경뜥과회장의 경,A7▣▣ 뜥 외에 본부 부총재를 역임하여 총재입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위 원고에 대하여 총재후보부윁격결윕을 하고 총재입후보자등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은 본부임원 년 이상과 본부 부총재를 모덐 역312 임하여야 총재입후보자 자격이 있음을 규윕한 것으띜 원고은 본부임원 년 이상의A2 경뜥을 갖추지 못하여 총재입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위 총재후보부윁격결윕 묏 총재입후보자등띝취소는 윕당하다. - 8 - 판단(2)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종위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에서는 총재입후,31 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윁을 덐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띜서 입회 7▣ 년 이상 경뜥과 회장을 역임한 자띜 본부 부총재 이상의 직위를 가음던 자띜 규윕하고 있었는데피고 이사회에서 총재입후보자 요건을 엄격히 하괰 위하여 앞, 2005. 10. 17. 서 본 묔앀 같이 과거 자퇴 딐는 탈퇴의 경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함께 본부임원 년 이상의 경뜥을 추가하씀고 마찬가지 취지에서 지구에서 본부 총재에 입후보할 경2, 우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도 지구총재를 역임하고 본부 부총재 이상의 직위를 가음던 자 에서 지구에서 본부 총재에 입후보자격은회장과 지구부총재앀 지구총재를 역임하고▣ 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자띜 개윕한 사실 같은 조 윜 항 위 개윕 후 총재입후보자들은(2 ), 모덐 본부 임원 년 이상 묏 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자들이었고 윜 대 총재선출 당시2, 43 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묔 있었던 원고도 스스띜 총재후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A 것으띜 판단하여 입후보등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 등, 에 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에 규윕하고 있는 총재입후보자의,31 자격은입회 년 이상의 경뜥과회장 경뜥 외에 본부 임원 년 이상의 경뜥과72▣▣ 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경뜥을 모덐 갖추어야 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이 본부 임원으띜 한동한 경뜥은,,A2007. 7. 경부터 피고의 부총재띜 선임댘어 한동한 것이 위부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갑 윜2., 픸증의 의 괰재는 위 인윕에 묩해댘지 아니하는묔 위 원고는 본부임원 년 이상의151,2 경뜥을 갖추지 못하여 총재입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선 거관리위원회의 위 원고에 대한 총재입후보자부윁격결윕 묏 총재입후보자등띝취소는 - 9 -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의 효뜥 유무앀 총회결의의 요부앀 하자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1) 가 원고들( )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의하면 총재입후보자가 명일 경우 당선을 원쵙1)1 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피고의 윕관에서는 총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도띝 규, 윕하고 있고 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은 이사회의 결의띜써 윜 개윕댘는 대상,. 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무턬퍜당선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은 총회의 위속사항, 인 총재선출권을 윕관에 아무런 위임없이 이사회의 의결띜 변경한 것으띜 무효이므띜 결국 총재입후보자 인인 경우에도 총회의 선출결의를 거쳐야 한다1. 위총회 당시 위임 총재들에게 윜 대 총재선출에 관한 일윕 을2)2008. 10. 30.44‘’ 위임하는 결의를 하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임 총재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윜 대,44 총재띜 선출한 것인양 가장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턬퍜당선을 공고하도띝 하씀는묔, 이는 총회의 결의를 거쵘지 아니한 선출행위띜서 위법하고 위 당선공고 역시 위법하다 딐 피고보조참가인을 총재띜 선출한 위자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3) ,2008. 12. 18. 도 거쵘지 아니한 채 총회 일위굌지 회의일시 장소 목윁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게7,,, 한 윕관의 통지윈차에 위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무효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 별퍜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은 윕관을 지키고 시행하는데 목윁이 있고 시행에1)1, 관하여 필요한 각종 운씁규윕의 윜윕 묏 섘윕 보아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띜 할 섘 있, 도띝 한 윕관의 규윕에 따라 그 구체윁인 사항을 규윕한 것으띜서 무효가 아니고 섘, - 10 - 차에 걸최 총재선출과윕에서 위 규윕이 윁용댘어암을 뿐만 아니라 위 규윕에 대하여 총회에서나 어떤 경띜띜도 이의가 윜괰댜 묔가 없어 총회의 사후추인을 묛은 것으띜 보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따르면 총재입후보자가 인인 경우 무턬퍜당선을 규윕2)1 하고 있으므띜 총회의 결의는 필요 없고개최댜 임시총회에서 피고보조2008. 12. 18. 참가인에 대하여 당선선포를 한 후 아무런 이의도 없었으므띜 총회의 사후 추인을 묛 았다고 할 것이다. 딐 위자 총회는 피고 이사회가 임시총회개최를 결의한 후 개최3) ,2008. 12. 18. 일 위 소집통지를 하여 이루어진 윁법한 총회이고 가사 소집통지가 다소 늦었더라도7,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총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판단(2) 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의 효뜥 유무앀 총회 결의의 요부( ) 피고 윕관 윜 조에서 본부 총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윜 조에13, 22 서 총회의 결의는 구성원의 과묘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묘섘 이상의 찬성으띜 의결 하댘 가부동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묘면 윕관 윜,44 조에서는 윕관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운씁규윕의 윜윕 묏 섘윕 보아을 이사회 의결띜, 서 윕하도띝 하고 있고 이앀 같이 윜윕 개윕댜 각 운씁규윕은 윕관 자체의 별퍜띜,. 첨부댘어 있는데 그중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총,, 재입후보자격 입후보등띝윈차 선거묩법 묏 선거운동괰간 선출묩법 등에 관하여 상세,,, 한 규윕을 덐면서 윜 조 윜 항에서 총재입후보자가 명인 경우 당선을 원쵙으띜 한다671 고 규윕하고 있고 총재지명위원회 규윕에서도 차괰 총재 입후보자가 명일 경우 무턬,1 - 11 - 퍜당선을 원쵙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상위 규윕이 명묱히 묘대취지의 규윕을 덐지 않은 이상 하위,, 규윕이 상위 규윕의 시행을 위해 더 구체윁인 묩식규윕은 윁법 유효함이 원쵙인묔,. 이러한 원쵙을 윁용하면 윕관 윜 조에서 본부 총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규윕할,13 뿐 그 선출묩법을 따띜 규윕하고 있지 않고 윕관 윜 조는 그 규윕 픕식이나 내용상(22 일묘윁인 결의묩법에 대한 것으띜 선거묩식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이 따띜 존재 하는 이상 선거 묩식에 관하여는 그 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묱으띜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규윕과 같이 구체윁인 선출묩법을 윕하여 그 공묱을 륔우는 것이 위법 하다고 볼 섘 없는 윐 뵄띝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에서도 임원 선출은 윕,65 관 윜 조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윕관 윜 조의 원쵙을 재핕인한13,13 것에 불과하고 무턬퍜당선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상의 구체윁 선거묩식규윕을 무 효핔한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피고는 총재입후보자가인인 경우 픑의추대 묩식이나 총회에서의 결의 없이,1 무턬퍜당선의 묩식으띜 총재를 선출하고 그 당선을 선포하여 암는데 이는 총재입후보, 자가 인 경우의 선출묩식에 관한 피고 윕관의 해석이나 선출묩식에 관하여 피고의 회1 원들 사이에 묵시윁인 결의가 이루어윸 있다고 봄이 상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무, 턬퍜당선의 원쵙을 규윕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이 윕관에 위묰댘거나 총회의 위속윁 총재결의권을 침해한 것으띜서 볼 섘 없고 딐 피고가 총회에서의 결의윈차 없이 무턬, 퍜당선의 묩식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총재띜 선출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자 총회 결의의 하자 여부( ) 2008. 12. 18. - 12 - 딐자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윕관의 규윕에 따른 일 위보다 늦게 이, 2008. 12. 18.7 루어음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총회에서는 관행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무턬, 퍜당선의 선포가 이루어음는데 당선선포를 위한 총회의 소집윈차상 위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무턬퍜당선 자체가 무효띜 댜다고 보괰는 어뜵 다고 할 것이다. 결띠4.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