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356 민사 사건(2023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인 사단법인 OO협회는 2020년 12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결의를 하였다.
- 같은 해 6월 28일, 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제9대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 원고들(원고 1 외 7인)은 이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 없이 서면으로만 결의를 갈음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정관 변경 결의와 그에 따른 회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OO협회가 총회를 실제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을 한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정관이나 법률에 서면 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는 결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사단법인의 총회는 실제로 소집되어 토론과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피고의 정관에도 총회에 대한 서면 결의 허용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에만 서면 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 총회 서면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상황이라도 다자간 영상통화 등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했으며,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도 아니었다.
- 따라서 총회 소집 절차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한 정관 변경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
- 이 정관 변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선출된 제9대 회장 선출 결의도 무효이다.
핵심 정리
정관 변경 결의는 총회가 실제로 소집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변경을 시도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정관 변경과 그에 따른 회장 선출 결의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 1이 피고 측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삼척향교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격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