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가 피고인 신월곡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2015년 4월 17일 조합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총회 결의가 정관 변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맞섰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총회 결의 일부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서면결의서에 적힌 서명이 본인의 고유 필체가 아니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주장한 정관 변경 무효 주장은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내용과 실제 상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쟁점은 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서면결의서의 서명 유효성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총회 결의 일부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 조합 정관 변경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내용과 실제 정관 변경 상황에 어긋나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 서면결의서에 적힌 서명은 본인의 고유 필체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일부 서면결의서에는 기호나 한 글자만 적혀 있어 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총회 결의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의 서명이 무효인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조합 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서면결의서의 서명이 제대로 된 서명이 아니거나 정관 변경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해 총회 결의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