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허상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8나2025678·서울고등법원·2018-10-26
장비 수리비 2천만원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815만원)
2017나2052178·서울고등법원·2018-05-04
스키장 회원약정을 체결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운영 중단으로 약정 해지에 따른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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