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5186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 ****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 변 론 종 결2008. 4. 18. 판 결 선 고2008. 5. 9. 주 문 1. 피고가 2006. 8. 22.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회사를 ○○건설 주식 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22. 주민총회에서 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계약추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 주문 제1항의 결의, 추진위원회 예산(안) 및 인사.보수규정(안) 승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할 목적으로 2006. 7.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장으 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 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8. 22.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협력업 체 선정에 관한 계약추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회사를 ○○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 추진위원회 예산(안) 및 인사.보수규정(안) 승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다. 피고의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 - 3 - 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의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위법하게 제출받는 등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참석 인 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다), 이 사건 제1, 2, 3결의는 각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04의 각 기재는 믿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의 권한이므로 이 사건 제2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선정시 기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면서 제 11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 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그 시행일인 2006. 8. 25. 이전에 개최된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시공자를 선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조합이 시공자 선 정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 - 4 - 단으로서 자유롭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 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 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방법 묏 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 - 5 - 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묏 변경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씁규정의 작성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 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 6 - 나. 개략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판단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 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 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있어서의 시공자의 선정시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 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이 사건 제2결의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6. 11. 24. 체결된 가계약이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결의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3결의는 추진위원회 예산(안) 및 인사.보수규정(안) 승인 의 안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2결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4. 결론 - 7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원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