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 2010년 3월 5일, 피고는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지침서를 배포하였다.
• 원고와 다른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정림건축 등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였다.
• 정림건축 등은 2010년 5월 25일, 피고 조합원들에게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 2010년 6월 12일, 피고는 임시총회를 열어 정림건축 등을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입찰지침서를 위반했다며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피고가 건축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지침서를 어긴 정림건축 등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정림건축 등의 홍보활동이 입찰지침서와 이행각서 위반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입찰지침서에는 입찰자가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면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정림건축 등은 피고 조합원들에게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발송했고, 임시총회 장소 근처에서도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했다.
• 정림건축 등은 우편 홍보가 금지된다는 피고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홍보를 계속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위반했다.
• 이러한 홍보활동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고, 입찰지침서와 이행각서 위반으로 입찰을 무효로 해야 한다.
• 따라서 정림건축 등을 선정하고 계약을 승인한 피고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활동을 한 업체가 입찰지침서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결정은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