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 1994년 OO지역에서 주류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이 회사의 이사이자 지분 23%를 가진 사원으로 활동함.
• 2012년 9월, 사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사들의 보수를 월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절반 감액하기로 결정함.
• 2014년 12월 30일,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원고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추가 감액하고, 원고들의 직급명칭을 낮추는 결의를 함.
• 원고들은 이 보수 감액 결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들의 보수 감액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인정하였으나, 직급명칭 변경 결의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수 감액 결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감액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 결의로 정해지며, 이미 정해진 보수를 감액하려면 원고들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원고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정황이 있음.
• 원고들은 설립 이후 상근이사로서 근무해 왔으며, 보수에는 근로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감액 요건이 엄격함.
• 이 사건 보수 감액 결의는 소외 1 측이 과반수 지분을 이용해 원고들을 배제하고 보수를 감액하려 한 것으로,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불공정한 결의임.
• 반면, 직급명칭 변경은 회사 정관에 없는 내부 명칭 변경에 불과해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무효가 아님.

원고들의 이사 보수를 회사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크게 줄인 결의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다만, 직급명칭 변경은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