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횡령 혐의 등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2005년과 2011년에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여러 차례 재직했다.
• 2020년 8월 10일,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횡령과 허위문자 발송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해임 당시 고려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며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와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잔여 임기 보수와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보수와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횡령 혐의가 불기소된 점과 경업금지 위반이 해임 사유로 고려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횡령 혐의는 검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해임 당시 해임 사유로 고려되지 않아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
• 피고 회사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손해를 끼쳐 해임된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들은 해임이 부당하므로 잔여 임기 동안 받을 보수와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퇴직급여 지급지시 의사표시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횡령 등의 이유로 해임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해임 사유 미고려 사실로 인해 해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에게 잔여 임기 보수와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