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구남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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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2(13%)기각1(6%)원고승4(25%)일부승2(13%)원고패3(19%)결과 미상4(25%)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16나53251·부산고등법원·2016-12-15
원고가 울주군 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축 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울주군의 정보 등재 누락 책임을 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5만원 / 청구 4.0억원)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노221·부산고등법원·2015-09-24·횡령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4노582·부산고등법원·2015-02-05·사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기각
기각
2014노578·부산고등법원·2014-12-18·배임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누2679·부산고등법원·2014-04-02·소년·청소년 보호
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
결과 미상
2013누20530·부산고등법원·2014-03-26·조세포탈
甲 주식회사가 임원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2011나580·부산고등법원·2011-08-18
아이엔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특허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억원)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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