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임원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甲 주식회사가 OO지역의 토지를 낙찰받아 회사 임원 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 2007년 7월, 명의신탁 위반으로 회사 대표와 명의수탁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 2012년 8월, 관할 구청장이 명의신탁 위반을 이유로 甲 회사에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甲 회사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과징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다.
• 1심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甲 회사가 명의신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과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 명의신탁 당시 토지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이 없었고, 甲 회사가 토지 취득에 직접적인 제한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甲 회사가 명의신탁 및 명의 회복 과정에서 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
•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은 부동산 취득·보유 등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회피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급공사 적격심사 등 간접적 경제적 이득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과징금 감경규정은 임의적 감경으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 따라서 甲 회사에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

甲 회사는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었다. 법원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