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지분을 반환받음.

• 원고는 1992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소외1 명의로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1/2 지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소외1은 원고 몰래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지분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12,800,00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절반 지분을 명의신탁했으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자 소송을 통해 지분을 돌려받았다.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와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가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 부동산실명법에서 배우자 명의신탁에 대한 예외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보호하면 법률혼 제도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법률혼 제도의 명확한 보호가 필요하다.
•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감경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가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추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명의신탁 적발 경위, 재산 가액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명의신탁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과징금 감경 없이 전액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