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함

•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OO지역의 토지 16필지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다.
•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원고는 회생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었다.
• 2010년 원고는 OO지역의 건물 12세대를 임직원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0년 12월, 토지와 건물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 부분 과징금은 회생채권 면책으로 부과권이 사라졌고, 건물 부분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토지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이라 부과 권한이 없었고, 건물 부분은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쟁점은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과 조세포탈 의도 여부였다.

• 토지 명의신탁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었고, 따라서 과징금 부과 권한이 소멸되었다.
• 과징금 부과 처분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권이 없어 위법하다.
• 건물 명의신탁은 금융권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며, 건물은 미분양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 원고가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한 점도 조세포탈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한다.
• 따라서 건물 부분 과징금 부과 처분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토지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은 회생절차에서 면책되어 부과 권한이 없었고, 건물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법원은 회생채권의 면책과 조세포탈 의도 부재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