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12가합907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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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7844·서울행정법원·2011-12-16·1심
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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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4628·서울행정법원·2010-06-03·1심
회생절차 중 부가가치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음에도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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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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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6037·서울고등법원·2017-07-26·2심
전동차 납품업체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채권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은 은행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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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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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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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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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4219·서울고등법원·2015-06-24·2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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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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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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