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초, 원고와 피고는 물품 납품 및 시공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물품 대금 완불 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다는 소유권유보 조항이 포함됨.
• 2010년 11월,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대금 1억 3천 2백만 원 중 5천 2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음.
• 2011년 6월, 피고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 3월 회생계획이 인가됨.
• 2012년 9월, 원고는 소유권유보를 근거로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물품 대금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며 소유권유보를 이유로 물품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실질적으로 물품 대금 미지급에 대한 담보권과 같아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됨.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물품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따라서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별도의 소송으로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소유권유보가 담보권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가 회생절차 이후에 물품 인도 소송을 낸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