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대여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기계를 돌려받으려 한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31219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가단125710 판결 변 론 종 결2023. 11. 9. 판 결 선 고2023. 12. 7.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인도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 나.항 과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12. 피고에게 별지 리스계약 내역과 같은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자 2022. 5. 16.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2022. 5. 27. 해지될 것을 통보했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22. 6. 7.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는바, 피 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 내지 환취권을 보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 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 -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20. 11 .12.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해 준 사실, 피고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가 2022. 6. 7. 위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가 2022. 11. 14. 대구지방법원 2022간회단1014호로 간이회생 신청을 한 사실, 이후 2023. 1. 17.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자 원고가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 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2023. 8. 22. 위 법원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별지 기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고, 2023. 11. 20. 위 회생절차를 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통해 원고의 리스료 채권 전부에 관한 회생담보 권이 확정되어 원고가 회생담보권자로서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원고의 리스료 채권은 그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전 지급채권으로 변경되 어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는 위 금전 지급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 보권으로서의 성질만 가지게 되었거나, 원고가 신의칙상 계약해지 내지 환취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더는 소유권에 기 한 인도청구권이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 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광진 판사정주희 판사유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