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85가단5402·서울민사지방법원·1986-01-20·1심
원고 회사가 지배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배인의 실체가 없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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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141·광주고등법원·1954-01-28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고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지분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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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14·대구고등법원·1977-07-14·2심
사찰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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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6813·서울고등법원·2024-08-29·2심
부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필수 논문 실적이 부족했던 교수가 기한 내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학교 측이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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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카확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27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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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61·대구고등법원·1976-03-12·2심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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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55·광주고등법원·2006-02-03·2심
권한 없는 기관이 내린 폐기물소각장 설치승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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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15·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
생사불명 원고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공증된 위임장 없이 소송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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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062·서울고등법원·1972-05-05·2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신해 부동산 신탁 해제 및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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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1748·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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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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